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한일 우호관계 근간 훼손"(상보)

[the300]"국회, 日 정부 대북제재위반 의혹 등 깊은 유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사할린 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7. jc4321@newsis.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외통위는 지난 16일 여야 간사 협의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결의안을 반영해 단일한 결의안을 도출했으며,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는 등 여야간 처리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의결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