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품·소재 R&D 세액공제 확대…"日 의존도 완화"

[the300]2019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분야 R&D(연구·개발) 비용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부품 등 개발에  과감한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부품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포토레지스트, 폴리에이드, 에칭가스 등 핵심소재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일본에 의존했던 많은 부품 소재들이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하고 설비투자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업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대한 R&D 세액공제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력했다.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보강했다.

정부는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한다. 또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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