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초과 세수 없을 것…반도체 경기 악화 반영"

[the300]"법인세 세수 줄어둘 가능성 있어…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영향 품목 1000개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에 대해 "초과 세수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확장적 재정을 촉구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도체 경기가 나빠서 이와 관련한 법인세 세수가 통상 세수 추계와 다르게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하는 품목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800∼1000개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 분류에 따르면 1100여개 품목이, 한국 분류에 따르면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가는 품목을 모두 추리고, 관련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에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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