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깊어지는 민주당 고민, 이유는?

[the300]추경·北 목선 등 협상 변수 산적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쵱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중 민주당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을지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다. 2019.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냐. 더불어민주당이 두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대치 국면에서 돌발적으로 떠오를 변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공조도 고려해야 한다. 

당 안팎에선 지난주(8~12일) 선택을 내릴 것으로 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주(15~19일) 안에 결정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 선택을 원내 지도부에 전권을 맡기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선택으로 당론이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어떤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중진 의원 3~4명이 물망에 올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였다.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꼭 관철시킨다는 명분도 있다. 

하지만 의총 후 열흘이 지났는데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국당과 각종 협상 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끝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한국당의 공세가 적잖다. 양당 원내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메뉴'들이다.

국회 특위 위원장 자리도 협상 사안이다. 정개특위, 사개특위와 더불어 국회 윤리특위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에너지특위·4차산업혁명특위 등 위원장 자리를 어떤 당이 가져갈 지 정해야 한다.

지난달 말 '원포인트' 협상을 벌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위원장직을 1개씩 나눠갖기로 정했다. 나머지 특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두고는 아직까지 의견 차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선택을 공식화하며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다.

여야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 선택을 포함한 여러 갈등 사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협상사안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