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남은 6월국회, '예산도 법안도' 잰걸음

[the300]행안위 '野 추경 엄격심사 예고'·국토위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단축'·농해수위 '금어기포획 처벌강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6월 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바빠졌다.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를 하느라 분주하다. 

◇행안위, 경찰 노후 경유차량 교체에 38억…"이게 추경대상인가" 공방=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소위위원 변경과 추경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예결소위원장의 자리를 교체했다. 지난해 원구성 당시 행안위 산하 소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결과다. 이밖에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행안위에서 사임하고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행안위원에 보임됐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이 이번 추경안에 담은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무시동 냉·난방장비 설치'(62억원), '노후 경유차량 교체'(38억원) 등이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게 추경대상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재해재난 등 (추경요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재난에 준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곧장 "어느 국민들이 그런 청원을 냈는지 근거를 내봐라"며 "두루뭉술하게 (하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추경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거지 함부로 달라고 하면 국회가 해주는 걸로 알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윤관석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5. jc4321@newsis.com

◇국토위, 공인중개사 중개물 중요사항 명시 의무화·허위광고 엄벌=같은날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총 4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단축했다. 현행법은 신고기한을 60일로 두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종류, 면적과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위반했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해수위, 금어기에 잡은 연어, 판매하면 채취 허가 취소=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어 등 일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이를 포획해 판매할 경우 수산물 채취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연근해어업법의 경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포획 금지기간(금어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조사 등을 위한 경우 금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외조항에 맞게 연구 등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포획·채취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소된 허가증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어기간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같은날 교육위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 교육부 소관 추경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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