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 결격사유 완화…"최근 3년‧5개 기관‧1000만원 이상"만 결격

[the300]3일 과방위 법안소위서 원안위 설치법 관련 6건 수정 의결

김성수 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원안위원 자격요건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임명요건을 구체화할 경우 자칫 원안위원 구성에 있어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안위원은 앞으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했다. 향후 과방위는 이날 수정 의결된 6건의 내용을 합해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는 법안소위원장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이철희 민주당 의원, 송희경‧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원안위원 결격사유 완화에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현행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거나 수행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조항이 원안위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원안위원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9명 중 6명만이 임명돼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기존 결격사유에서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경희대, 원자력환경공단의 5개 기관'으로 구체화했다. 경희대는 대학 내 연구용 원자로 시설이 있어서 포함됐다.

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사업의 범위도 '1000만원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르면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됐던 이들 중 대다수가 원안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하고 결격사유만 바뀌는 방향으로 의결했다"며 "또 원안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받게끔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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