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학혁신委 지적사항, 절반 이상 금전비리"

[the300]"10대 권고사항, 추진 중인 '사학혁신법'과 일맥상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바른미래당 임채훈 의원이 3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발표된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관련 "사립대 금전비리가 지적사항의 절반이 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35개 사립대학의 비리 사항 441건을 지적했다. 이 중 금전비리가 52.83%(233건)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매년 약 7조원에 이르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의 곳간이 사실상 비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금전비위는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과 이로 인한 방만 운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8일 사립대학 역대 비위 금액이 최소 26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사학혁신위가 밝힌 10개 제도개선안이 상당 부분 '사립학교법 개정안'(박 의원 대표발의)과 취지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위가 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사학혁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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