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공수처·수사권조정 검찰개혁 동감"

[the300]"검찰총장 후보자 개혁 의지 확인했다"…檢 '기수 문화' "로스쿨 체제, 개선될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 후보가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게 질문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까지 윤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공·사석에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장관이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이 "윤 후보자가 정부안에 대해 찬동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했다"며 "제청 이유 중 그것(개혁 의지)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상위 기수들이 대거 사임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한꺼번에 고위직들이 나갈 경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소위 기수 문화에 의해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사직하는 것은 역대 있었던 일"이라며 "그것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고시 폐지 이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조직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기수 문화 작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점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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