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관 추경안 예결소위 통과…한국당 전원 불참

[the300]총 859억3100만원…출석위원 5인 만장일치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심사소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상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과방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이 이날 다른 상임위에 앞서 처음으로 예결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예결소위에서 총 859억3100만원 가량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예결소위에는 한국당 의원 3인을 제외한 5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시간 정도의 심사를 통해 소관 부처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결소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다.

지난 4월25일 제출된 2019년도 추경안 가운데 과방위에서 가장 먼저 소관 부처의 예산안이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고비는 아직 남아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날 통과된 과방위 소관 부처의 추경안은 일반회계 7건(405억 3700만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5건(19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3건(256억9400만원) 등 총 15건, 858억 3100만원 가량이다.

특히 일반회계 중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사업(53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사업(20억3000만원)은 이날 소위 심의과정에서 각각 100억원과 50억원 증액됐다. 감액은 없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