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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어제(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됐다"며 "교육위에 주어진 180일 내 처리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교육위도 두 달 여간 열리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법안이 논의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지금 국회는 여당의 일반적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공전하고 있다"며 "합의없이 독단적 국회가 운영됐고, 오늘 회의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참석한 이유는 여당의 일방통행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계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는 불평등하며 과정도 불공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자사고 폐지부터, 문서를 위조하고 날인까지 한 부정교과서, 인천의 급식 아비규환 사태 등 처리할 문제가 많다"며 "충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 다시 회의일정을 잡아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왜 일을 한 국회의원이 비판받아야 하나. 일 안한 국회의원이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했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해제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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