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발↑…법안발의자 "사립 교사→교육공무원? 사실아냐"

[the300]박찬대 민주당 의원 "민간위탁 대상 국립대에 한정, 교사 고용승계 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여당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민간위탁 대상이 국립대에 한정됐고 교사 고용 승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공위탁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방침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이 강화되길 원하는 학부모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해명이다.

한국교총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승계는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유아교육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장점에 더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私人)에게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했다는 것이다. 또 계약 기간 중에라도 교육감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위탁 추진과 별개로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과 신규설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며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원 신규임용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명을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신규 국·공립 유치원 개원 확대에 맞춰 추가임용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방침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향후 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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