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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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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여상규 법사위원장·김도읍·이완영·이은재·장제원·정갑윤·주광덕 의원)이 29일 법제처장 교체를 둘러싼 청와대의 '회전문 인사' 논란에 "비상식적"이라고 규탄했다. 청와대가 전날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청와대 인사수석을 맡긴 데 대한 비판이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이성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김 전 비서관을 향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한 결과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전 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돌연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직행한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김 전 비서관은 법관 재직 당시 누구보다 사법 독립을 강력히 주창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김 전 법제처장을 두고도 "대표적 회전문 인사"로 규정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로 문 대통령 최측근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에 대해 정부의 입맛대로 오락가락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법제처를 '제2의 법무법인 부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의 핵심 인물들을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은 '보은·코드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도 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어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응용해 "문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오만과 독선', '독재' 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란 듯이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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