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미사일 타격목표, 남한 전역이 사정권”(종합2보)

[the300]국회 정보위 보고…“남북 군사합의 취지 위반, 조문상 위반은 아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10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타격 목표와 관련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타격 목표를 어디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최고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야겠지만 단순히 봤을 때 일본은 아니고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것 같다’며 ‘북한 전역이 사정권인 무기를 우리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날 단거리 미사일을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하면서 240미리 다연장포를 서해안 쪽에 발사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 ‘취지’ 위반=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9.19 군사합의를 조문 상으로는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합의 취지는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군사합의 조문에 ‘미사일이 안 된다’는 문구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문구상으로는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했던 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분석 지연,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 때문= 국정원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미사일에 대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보고의 핵심”이라며 “합참에서 더디게 분석되는 것은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발사체 분석도 안 끝났고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정찰자산이 부족해 분석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은 ‘전혀 관계없고 정찰기는 더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4일과 9일에 왜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합참이 답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정찰자산 철수와 관련 있냐고 물으니 국정원은 ‘전혀 감지능력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합참의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외형만으론 판단 불가”=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은재 의원은 “우리 쪽은 아직 어느 종류의 미사일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계속 분석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정원은 ‘외형적인 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고 제원이 어떤 것인지는 내용물을 알아야 무슨 미사일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새로운 신형 첨단무기이기 때문에 과거 무기와 달라져 분석 패턴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외견상 4일과 9일이 동일기종으로 보이지만 그 안의 제원과 속도·탄도 등을 분석해야 동일한지 결론 낼 수 있다”고 했다고 이혜훈 의원이 전했다.

◇발사 1분전 인지한 정보당국= 국정원은 지난 4일 발사체의 경우 3일날 인지했지만 9일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 1분 전에 인지하는 등 늦게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재 의원은 “발사하려는 건지 모르다가 1분 전에 알았고 발사 후에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고 했다.

군당국이 당초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가 추후 ‘구성’ 지역으로 수정한데 대해선 “신오리 이야기는 잘못 나온 것이라고 국방부가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오늘 확실히 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오리와 구성은 약 60km 가량 떨어져있다”고 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 국정원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군의 첨단무기도입에 반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내부응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재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단거리 발사체는 남북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던 브리핑에 반발해 ‘자위적 군사훈련’이라고 표현했다”며 “군부·주민불만을 전환하고 내부 응집 수단으로 (미사일을) 활용한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혜훈 의원은 “미국이 지난 4일 발사에도 (입장이) 변하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면서 전환을 압박하는 의도가 있고, 대남 목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켜 남한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군부와 주민 등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고 내부 응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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