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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올리기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지난 2년 동안 27.3%라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며 올해 8350원까지 인상했다"며 "당초 공약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분을 19.7%(1650원) 역대 최고치로 인상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요즘 고민에 빠진 듯하다"며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인상해야겠지만, 그러자니 내년 4월 총선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 생각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굳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시킬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진 않을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동결도 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만원 시대를 1년 늦추더라도 다음 대선 전까지만 1만원 시대를 달성하면 다음 선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19.7%를 한 번에 인상하기보다, 절반인 9.8%대로 나눠 한 자릿수 인상으로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겉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는 점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서는 숨은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미 한국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 여파로 청년 체감실업은 급증했다"며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득분배는 더 나빠져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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