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친정 따라 엇갈리는 의원들 '수사권조정' 입장

[the300]여야·출신에 따라 입장차…13일쯤 경찰개혁 관련 당정청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맨 왼쪽)이 지난해 6월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경과 설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박상기 법무부장관·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 수석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과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야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소속 정당과 별개로 친정(경찰 혹은 검찰)에 따라 각 의원들의 입장이 묘하게 엇갈린다. 

검찰 출신 여당 일부 의원은 "지금의 안보다 진보된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해서다. 반면 경찰 출신 야당 일부 의원은 "검찰 권력이 여전히 경찰보다 우위에 있다"며 오히려 현재 논의되는 안을 옹호하는 쪽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을 13일쯤 열기로 했다. 경찰의 정보기능 통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이자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보 경찰 통제 문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적 이전부터 논의되던 부분"이라며 "현재 안은 수사권만 놓고 보면 검·경 간 균형은 잡히지만 전체 경찰을 볼 때 정보 기능이 더해지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통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만 현 수사권 조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지금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경찰의 권한 남용은 충분히 방지된다"며 "검찰로 경찰의 수사 기록이 다 송부되고 검찰은 60일 동안 기록을 보고 재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의 정보 기능 통제만으로는 수사권 조정안을 다 보완할 수 없다고 본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진짜 문제는 폭력·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가 아니라 검찰 특수부의 특수 수사가 편향됐다는 것이었다"며 "검찰의 특수 사건 수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번 조정안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던 부분을 건드려 문제 있던 부분과 비슷한 모양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통제를 받지 않던 검찰권을 통제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받고 있던 경찰권을 풀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번 기회에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직접수사권 회수를 통해 수사·기소·정보 기관 분리로 형사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지난 1일에도 "법제사법위원 사보임까지 기꺼이 받겠다"며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신에 따라 의견이 분화되는 모양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정보 분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검찰 출신 곽상도 의원은 "한국당이 앞서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안에는 전혀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이 경찰로 검찰이 하던 수사를 전부 다 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경찰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이 문제라면 지금까지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다 행사해온 게 검찰인데, 검찰이 그런 말 할 염치가 없다"며 "이정도가 '경찰 비대화'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검찰은 괴물이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A의원(한국당)도 "1차 수사종결권은 수사하는 (경찰의) 자존심도 살려준다. 그동안 경찰수사도 견제를 받으면서 수사인력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며 "경찰권력이 비대하다는 비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너무 견제가 심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검찰에 비해 경찰이 갖고 있는 힘은 조족지혈(새발의 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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