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수위조절, 대미 메시지에 ‘반격’ 뺐다”(종합)

[the300]국회 정보위 단거리 발사체 관련 보고…“도발로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대외압박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이날 정보위 브리핑에서 “북한이 과거에는 무조건 선제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한미)도 훈련을 하지 않느냐’는 논조로 예전과 달랐다.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거 같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北 영문본에서 자극적 메시지 뺐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발사체와 관련한 발표문에서 대미(對美)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고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 국내용과 영문판이 있는데 영문판에서는 ‘자주권·생존권을 해치려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삭제했다”며 이같이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참관할 때 전략군 사령관이 배석하고 영접했지만, 이번에는 포병국장이 영접해 차이가 컸고 이는 국내 군사훈련 방어용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의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photo@newsis.com
◇지대지 무기, 방어용 훈련= 국정원은 단거리 발사체 모양을 표면상으로 봤을 때 지대지(地對地) 무기일 것으로 분석했다. 공격용 무기인지 방어용 무기인지 일률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이번 훈련을 ‘방어차원 훈련’이라고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은 “미사일인지 여부는 현재 한미가 분석 중”이라며 “사거리 등의 분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미일 군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도발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한미일의 전반적인 기조는 과거 수준의 도발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핵시설에도 추가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29일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육군이 적 도발 원점을 고려해 강력한 응징 전력인 육군 지대지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대응을 하고 있다. 2017.11.29. (사진=육군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응사격 사안 아냐= 국정원은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17년 ICBM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는 일본 열도를 지나갔던 명백한 도발 상황이었고 우리와 군사합의를 하기 전, 또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미 어디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발사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만찬을 한 모습을 26일 보도했다. 2019.04.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러시아, ‘단계적 비핵화’ 北입장 이해= 이 위원장은 ‘북러정상회담 당시 러시아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공감하면서도 이행 방안을 놓고 단계적 핵 폐기를 주장하는 북한 입장에 이해를 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가 비핵화 원칙에 대해선 미국 입장에 공감했고, 비핵화 이행에 대해선 북한의 입장을 이해했다. 북러 양국이 단계별 제재 해제라는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핵시설 전부를 폐기해야 제재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그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언론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러시아가 그런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다”며 “북미간 이뤄지는 일은 탑다운 방식이라 러시아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뉴시스】조성봉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 호텔에서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실무회담을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18.06.11.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러시아가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은 그 자리에서 즉각 거부했고, 설사 나중에 상황변화가 있어서 6자회담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6자회담 틀 자체가 실무작업만 1년 넘게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다. 성사가능성이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북미협상 중심축은 최선희= 한편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북러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의 바로 옆자리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앉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북핵 협상에 외무성 라인이 전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선희가 대미협상의 무게중심이 되고, 장금철 신임 통일전선부장은 협상 경험이 일천하고 대남 민간교류를 담당해왔으니 (앞으로 최 부상과) 역할이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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