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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선거 연령 인하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처벌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안다"며 "일도양단으로 찬반을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모욕죄도 어떤 것이 처벌되고 아닌지 변호사 출신인 저조차 분간이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상 위헌"이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도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해석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선거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인하하는 선거제 개편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정권 보장이나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 지적 능력이나 성숙도를 감안하면 연령을 낮추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 판결문도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공개될 때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있다"며 "적절한 범위를 좀 더 고민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제한된 상태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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