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계류에 '네탓 공방'...헬기도입·산속 도로 개설 필요(종합2보)

[the300]청와대, 추가경정예산 '소방헬기' 도입 등 시급한 곳에 써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강원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발생 이틀째인 5일 오후 속초 장천마을 인근의 민가가 불에 타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강원도 대규모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화가 전 지역 공평한 화재 예방 대책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였다.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부터 소방관 국가직화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여당, 소방관 국가직화 '시간 끌지 말아야'...야당 "조율 필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기본법 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처리 기회가 있었다"며 "법안소위에서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11월28일 열악한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직공무원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아예 주황색 소방관 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는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제반 법률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직화뿐 아니라 재정지원을 높이고 장비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는 운영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한국당 반대 탓에 처리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직화 문제에 행안부와 소방청, 기회재정부 의견 조율이 미흡하다"며 "재정당국과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도 "심사 자료를 보면 부처에서 반대 의견 제출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가 반대하는 안건도 있는데 시·도지사의 협의나 공식 입장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 "소방관 국가직화로 국민 안전이 담보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한 시·도에서는 (소방이) 우선 순위를 낮게 갖고 있다"며 "국가직화를 해서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주면 소방관 충원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제까지 소방의 상당 부분이 국가업무인데 지방예산으로 95%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소방 업무를)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처음 국회 행안위에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관 국가직화는 재정 지원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고 시·도지사가 통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사권을 그대로 두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침몰을 예로 들며 "이번 산불 대응과 세월호 대응이 뭐가 다른가"라며 "결과가 좋았다고 대응이 좋았던 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 대신 소방 사무 국가사무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악지대 헬기 추가 도입 및 산 속 도로 개설 목소리도 =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산불 진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헬기 도입이나 도로 개설, 복구예산 배정 불균형 등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었다. 

진 장관은 소방헬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라도 야간 소방헬기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원도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임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는 한편 조속히 산림을 복구하라"고 말해 시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예산 문제로 번번히 좌초됐던 소방헬기 확보가 추진될 전망이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는 도로를 산에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산에서 불이 나면 헬기밖에 인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산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 속에는 저수지도 만들고 소화전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산이 64%인 우리나라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복구와 관련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300만원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역 시세나 공사가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강원도는 무려 45%가 필요인력에서 부족하고, 대부분은 농촌으로 갈수록 40%대로 소방서비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며 "가장 대표적인곳이 강원도 45%라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서울, 호남, 강원도 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서비스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이르면 오는 15일부터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홍 의원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사이 3번 정도 만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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