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면시행(상보)

[the300]올해 2학기 고3부터 실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키로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한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교육청)가 함께 확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