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北핵개발 재개, 배제할수 없다”

[the300]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국정원, 北동창리 동향 ‘데코레이션’으로 분석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새벽 평양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밝혔다. 2017.11.30. (출처=조선중앙TV)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동향에 대해) 한미연합사와 국방정보원은 국가정보원의 분석과 온도차를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동창리 동향을 ‘사진·영상의 데코레이션(장식)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릴 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폐쇄 이벤트’를 위해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데 무게를 둔 분석이다.

반면 한미연합사와 국방정보본부는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 목적’으로 분석해 국정원과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해 외형 복구는 완료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보고였다. 기능적인 복구까지 완료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하에서 무엇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위성으로 보긴 어렵다. 기능적인 복구여부를 파악하는 시금석이 미사일 발사 크레인이 복구되는 것인데 아직 미사일 발사 크레인은 복구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복구 작업을 한 것인데, 처음에는 자기들(한미연합사·국방정보본부)도 북미회담이 잘됐을 때 외신을 불러 이벤트 효과를 높이려고 하나보다 분석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것들이 많이 복구되는 것을 보고, 또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복구되는 것을 보고 이런 목적(이벤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가능성은 북핵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개발을 재개하려는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北 ‘불법환적’ 선박·관리업체는 혐의 부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03. yulnetphoto@newsis.com / 사진=하경민
이날 정보위에서는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에 정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도 논의됐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외교부에서 의뢰가 와서 올해 1월 30일 송치돼 (한국 선박이) 부산항에 6개월째 억류돼 있다”며 “선박 주인과 관리업체 측은 북한 선박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른 선박이 또 하나 있다. 토고 국적의 선박으로 지난 2월 1일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출발했다”며 “(북한산) 석탄을 적재했다. 선원 9명이 타고 있는데 포항에 잡혀있고 석탄은 포항에 전부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태훈 ‘軍부대 조사’ 의혹도 논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박진희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군부대 조사’ 의혹도 이날 정보위에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인권운동 민간시민단체가 2016년 하반기부터 육군 27사단과 해군 2함대 등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장병과 지휘관 대상으로 사실상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 소장은 지난해 10월 1일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고 11월 28에는 육군 7사단, 올해 1월 27일에는 해군 2함대를 방문했다. 육·해·공 전군을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임 소장의 방문조사는) 잘못된 것으로서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령관들이 무슨 근거로 부대를 출입시켰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출입시킨 관련자를 파악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5일까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혜훈 위원장은 임 소장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관련해 “알 수 없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며 “국방장관이 문제인식을 했으니 안보지원사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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