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안낸 세금 108조원, 징수율 고작 1.3%"

[the300]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실 납세자, 상대적 박탈감…징수율 높여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지난 15년 간 체납한 세액이 총 10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1%대에 그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공개한 국세청 체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만4135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9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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