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통산업발전법·산업기술보호법 논의 '불발'

[the300]'복합쇼핑몰 주2회 의무휴업' 담은 유발법 개정안 6개월째 계류중

신세계그룹과 미국의 쇼핑몰 개발 운영사인 터브먼이 합작해 만든 국내 최초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이 9일 그랜드 오픈을 가졌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신개념 쇼핑, 레저의 복합 체류공간 '스타필드 하남'은 연면적 45만9498㎡(13만8900평, 지하 4층~지상 4층), 부지면적 11만7990㎡(3만6000평), 주차공간 6200여대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백화점, 쇼핑몰을 합친 총 750여개의 차별화된 MD를 포함해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티파니 등 럭셔리 브랜드와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고 메스트리트, 잇토피아, PK마켓, 이마트, 메가박스 영화관, 영풍문고 등 볼거리·먹거리·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가 구비되어 있다. 한편 쇼핑, 여가, 레저를 겸비한 국내 최초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전문점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심사가 미뤄진 후 6개월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발법을 포함안 77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25개 법안 논의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형마트와의 불평등 해소 등을 명분으로 수도권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면세점까지 영업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발법을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까지 검토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법안 검토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한 소위는 대부분의 시간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병합심사에 쏟아부으면서 유발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법은 태양광 등에 필요한 부지를 국가임대 3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업 피해보상관련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발법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다음 소위로 넘겨졌다. 추가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오늘도 여전히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두고 탈원전 피해, 전기료 인상여부, 탈원전 경제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됐다"며 "민생 직결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특허청의  IP 매입 활용사업 전담 기관 ‘IP 뱅크’를 신설 근거법안을 가결했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의 특허권 매각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주는 게 골자다. 담보로서 특허의 가치를 정부가 약속해주는 것으로,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IP시장을 새로운 금융 투자처로 키운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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