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與 野 '제로페이' 논쟁

[the300]"의결 반대" 하며 자리 뜬 곽대훈 의원…정족수 미달로 '허무한 산회'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2018/12/20 이수길 leo2004@newsway.co.kr
"(제로페이) 정책 실패로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해할 수 없다"(곽대훈 한국당 의원)

"2달 됐다. 실패를 예단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정책이 성공하도록 법적 기반과 제도를 만드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우원식 민주당 의원)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간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며 팽팽히 맞섰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원회에서다.

법안소위는 이날 '제로페이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21개 법률을 심사했다. 특히 '제로페이'를 두고 야당 측은 '시장에서 성공하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반대의견을 펼쳤고, 여당은 '법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성공할수있다'며 한 시간 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를 대표해 소위에 참석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보유 정보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제로페이를 직접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해외진출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4.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야당은 제로페이 이용 실적이 부진하다며 버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적으로 서울, 부산, 경남 등 3개 지역에 도입됐는데 1월 결제액이 2억원 정도에 그쳐서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와 중기부가 제로페이 홍보 예산을 98억을 썼는데 실적이 없다"며 "정책실패가 뻔히 보인다.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곽대훈 의원도 "현재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실적은 저조하다"며 "일정 기간 좀 더 지켜본 뒤 (실적을) 다시 평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됐다고 판단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며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이에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시범사업에 이어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며 "1월에는 하루 평균 결제금액이 910만원이었지만 2월 들어 1890만원, 3월 현재 3000만원에 육받한다"며 "1월 대비 300% 이상의 상승세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됐을 때도 하루 결제 1000건에 도달하기 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과 확대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에서 이학영·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이 제로페이 홍보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2019.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기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제로페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국회의 입법지원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우 의원은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에서 10%를 차지한다.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다"며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성공하는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 소상공인을 돕자는 덴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처음부터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예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성공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고 제도적 틀을 다져서 성공시켜야지. '성공하고 와라'는 건 국회가 할 말이 아니다"며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독려했다.

야당은 제로페이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제가 기술 명장출신이라 하는 말인데 (제로페이)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간편하고 쉽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도 차관은 "현재 일부 불편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QR코드 방식이 아닌, 포스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바뀔 예정인데, 그렇다면 훨씬 손쉽게 활용 가능하고, 사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간 '갑론을박'이 한 시간 가량 이어졌지만 정작 결론은 허무하게 끝났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의결 자체를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다. 소위에는 홍의락 위원장과 우원식의원, 위성곤의원, 정유섭의원, 김삼화 의원 다섯명만 남겨졌다.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갑작스레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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