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택 취득세 절반 인하 추진

[the300]윤영석 한국당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정치권에서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세율을 6억원 이하는 0.5%,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로 기존보다 50% 낮췄다. 여기에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같은 3%를 적용했다.

 

현행 주택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부과된다.

 

9억 초과 10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3%에서 1%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약 5배 높다. 주택 거래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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