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재난' 됐다…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상보)국회, '사회재난' 정의 조항에 '미세먼지'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의결…국가 관리 의무 생겨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교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국가가 관리하는 재난으로 분류된다. 특히 인간 생활이 유발하는 화재·붕괴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국회는 13일 이같이 분류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 조항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38명 중 236명이 찬성해 거의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8일 회의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난안전법 4건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을 병합심의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렸다.

이어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원장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원회 등에서 넘어온 법안과 동시에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자연재난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동의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으로 분류 됐다면 좀 더 강한 국가의무가 분류되는데 사회재난이라 국가가 책무를 회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며 "이 법 자체가 재난 관리에 국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말씀대로 꼼꼼히 시행령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행안위는 앞서 이 법을 처리하며 통과된 재난법에 부대의견을 달아 후속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으론 △정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미세먼지저감 종합계획'과 '재해·환경·교통 등의 영향평가' 포함 △재난유형분류체계 개선의견, 3월말까지 법안소위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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