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입조처장·예정처장 동시 공백…나경원 탓?

[the300]文 의장 사표 수리, 운영위 안열려 후임 임명 지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를 받았다./사진=이동훈 기자
사상 초유 국회 입법조사처장·예산정책처장 동시 공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임 처장들 임명에 동의해야 하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극한 대치 탓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의원들은 당초 11일 운영위를 열고 김하중 입조처장·이종후 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다.

운영위 개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기분이 상한 지점이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법 파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입조처장·예정처장 동시공백 사태는 불가피한 일이 됐다. 신임 처장에 내정돼 임명을 기다리는 두 처장 내정자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기가 끝난 이내영 입조처장과 김춘순 예정처장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일단 대행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처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끝났다. 예정처장 임기도 1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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