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뿐"이라고 11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타협 사례를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 사례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혁, 임금체계의 단순화,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 도입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면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SK하이닉스의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가 기형적이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며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다. 덴마크 등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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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홍 원내대표는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과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다. 조선 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다. 반도체도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다"며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을 강조하며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