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심석희 막는다…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the300]안민석 "2월 임시회에서 첫번째로 통과돼야"…대한체육회·빙상연맹 책임자 사퇴 촉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행·폭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전 코치 상습 폭행 및 성폭행 사건 폭로를 접하고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자유한국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스1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가운데 국회는 체육계 폭행‧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문체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운동선수보호법)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 위원장은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 위원장과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관계자와 대한체육회·빙상연맹 등 해당 사건 관계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젊은빙상인연대에서 심 선수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빙상적폐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있다 볼 수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보인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빙상계의 대부 전 교수는 한체대에서 연구교수 정년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 징계를 받았던 인물인데 학교 측에서 (전 교수의) 병가 신청을 쉽게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간사인 손혜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조 코치와 전 교수가 연관이 깊다"며 "전 교수가 심 선수와 관련된 성폭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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