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도 '제자리걸음'

[the300]사개특위 연장 후 첫 소위…'이견' 수사청법엔 부정적 의견 다수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1.08 19:16

오신환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일 새해 첫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머리를 맞댔지만 논의에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된 후 첫 회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마지막 소위 회의(12월26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다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의 의견에 부딪쳐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초 지난 회의까지는 여야가 수사권 조정안에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소위 회의인 제4차 소위에서는 같은 해 12월19일 진행된 사개특위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검경소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소위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인데 기본적으로 7~8명 정도는 '간담회 논의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이것은 표결해서 방망이를 칠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합의를 계속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경소위는 정부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에 두고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4차 소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검찰 수사권 종결 문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에 대해 일부 조문 수정이 이뤄진 상태다.

4차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도 이같은 논의 내용을 당에 공유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간담회 논의안이 만들어진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소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곽상도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저로서는 간담회 안을 올려놓고 회의안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그걸 소위안이라고 원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해서 아예 얘기 자체를 꺼낼 필요도 없고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돈 반면 곽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은 이날 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수사청법은 수사청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 권한을 분리시켜 담고 경찰이 가진 사법 경찰의 직무 범위도 분리해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일부분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안으로 곽 의원이 제안했다.

다만 수사청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고 오 위원장은 전했다. 오 위원장은 "곽 의원이 개인 의견을 중심으로 제출해 상정된 안이어서 논의했다"며 "과반 이상의 다른 의원들이 정부가 합의한 형소법을 중심으로 논의돼야지 수사청법은 너무 방향이 달라서 의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청법을 중심에 두면) 정부조직법 개정 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해서 당장 논의를 발전시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청법의 취지나 동기에는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동의했다"며 "장기과제로서 논의를 이어나가보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며 "장기 과제로서 전문위원실에서 과거 법안들과 같이 비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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