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원정수 문제 놓고 여야 이견

[the300]바른미래·평화·정의, 적극 논의 촉구…민주 '신중', 한국 '부정적'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 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공감대를 모으지 못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선거제도 관련 7가지 쟁점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쟁점마다 부딪치며 큰 견해차만 확인하고 있어서다. 앞서 1소위는 이달 15~20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12월18일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선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 7가지를 최종 확정했다. 쟁점안에 따르면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개다.

 

특히 이날 여야는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서 여야는 10%이내 확대(330명) 방안 등을 포함해 의원정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한국당 의원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1소위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의원정수 확대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국민 의견을 언급하며 "의원정수가 가장 큰 넘어야할 산"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연초에 정수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되더라도 (국민은)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국민 뜻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국회라는 틀에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그 범위(300명)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며 "지역구-비례대표를 조정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신중하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께서 일을 안하는 '정쟁국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또한 국회개혁과 지역구 축소에 대한 여야5당이 합의가 전제돼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 간사가 근거로 든) 여론조사 신뢰도가 1.8%밖에 안 된다"며 "여당도 유보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큰당에서는 계속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회의적으로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권여당이 국정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선도적인 고려를 담보하는 의견 제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당도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책임있는 논의를 제시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고민해야 한다. 정치의 좋은 품질을 위해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 특권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려놓는 제도와 관행을 아울러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제1소위 회의를 매주 화·목요일에 열고, 선거제도 개편 외 사안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제2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공보, 선거 홍보물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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