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중단부터" 택시업계 불참에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불발

[the300]전현희 "택시업계가 신뢰 깨뜨려" vs 택시업계 "카풀서비스 먼저 중지하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택시·카풀 문제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은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2018.12.2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택시와 카풀(차량공유)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참여하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전부터 김이 빠졌다. 사전간담회에 택시업계 4개 단체가 모두 나타나지 않으면서 '반쪽' 이 됐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버텼다.

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전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택시 4단체가 요청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어떻게 운영할지, 조건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30여 분 간 택시업계를 기다렸다.

하지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간담회 참석 대신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27분쯤 택시업계 대표로 간담회장에 나타난 임승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저희는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유는 아직까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간담회 불발 직후 전 의원은 "어제 택시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갑자기 그런 성명서가 나와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마치 진실게임처럼 이 자리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해야 (택시업계가) 참석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런 여부까지도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인지, 후자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상생방안, 조건, 대타협기구 참여 방식을 먼저 논의하자.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택시·카풀 문제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18.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담회 참석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는 서로 위협이 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 성장하는 동반자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카풀을 통해 시민들이 차를 덜 가지고 나오면 택시 추가 수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로 성장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베타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정부 입장에서 많이 대화를 해왔지만, 이런 기구를 통해 보다 상생하고 혁신성장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는데 업계의 회의 불참이 안타깝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시간 택시업계는 국회 앞 도로에 천막농성을 펼치고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천막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플랫폼의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는 게 선결 조건이다"며 "지금이라도 카풀 서비스를 중지하면 바로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4차산업, 공유경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대적 흐름 다 좋다"면서도 "하지만 택시랑 같이 살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인택시 월급제, 사납금 폐지 등 이런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카풀이 전면 시행되면 택시업계는 고사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플랫폼 회사가 이득을 본다. 또 카풀은 사고시 승객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법령 정비를 하나도 안하고 카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에게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의 불참을 통보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대위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130명 중에 100명이 카풀 반대한다'고 말했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본인 입장은 카풀 반대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건 더 높은 곳의 뜻이 있는거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은 "처음부터 비대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여당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조건으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당이 사납금 폐지나 월급제 등 택시기사 처우와 관련한 문제를 카풀을 받아들이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결부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오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4차 집회 등을 포함한 향후 투쟁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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