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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앞으로 라돈을 포함한 공산품이나 가공품의 생활 방사선 관리가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유통과정에서 생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생활주변 방사성을 내뿜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원료 물질' 범위에 라돈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 이같은 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이같은 방사선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원안위 등록 의무 대상을 원료 물질과 공정 부산물을 사용한 가공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들까지 확대했다. 또 원료물질 취득과 가공제품 유통 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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