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 청년 고용 않는 공공기관, 국회 제재 받는다

[the300]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국회가 관리한다.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로 충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제도를 규정한 조항에 국회가 의무고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한 해의 청년 고용 현황을 이듬해 2월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도 국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같은 제도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당초 쳥년 의무고용 제도는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청년 의무고용 제도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늘어났다. 이 법에 따른 청년실업해소특별법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유효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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