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파란불'…환노위, '책임강화·처벌' 쟁점 합의(상보)

[the300]27일 환노위 3당 간사단·정책위의장 합의…오후 4시30분 소위 의결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단과 정책위의장은 27일 막판 쟁점으로 분류된 도급인 책임강화와 처벌규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남아있는 2개 쟁점에 대한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알렸다. 

임 의원은 "도급 책임과 관련해선 현행 22곳 위험장소만 정하던 것을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며 "양벌 규정에 대해선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걸 정부측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를 가져온 걸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왔다"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로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도 정부안이 현행보다 5배로 나와 사업주 측에서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해 양벌하는 경우가 있어 도급인 개인에 대한 처분은 다소 낮춰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타협했다"고 부연했다. 

산안법 합의안을 마련한 환노위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즉각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정도 순차적으로 거칠 것으로 보인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