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숙박업 법안 "제2 강릉펜션 막아야"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부처별 칸막이 여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 사고’ 이후 정치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외양간이 적잖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대표적이다. 

임주현 국회입법조사처 임법조사관은 ‘게스트하우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용·공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안전·위생 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운영, 기준 위반 업소의 단속과 함께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칸막이=국내 숙박업은 입법취지와 시설 도입배경 등에 따라 관리·감독부처가 나눠져 있다. 책임이 어느 곳에 있는지 분명치 않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한다. 이밖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등으로 분류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치외법권?=게스트하우스는 관리 규정이 없다.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 명칭이 아니다. 명칭 사용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한옥 체험업으로, 제주도는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게스트하우스란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모텔이나 고시원도 있다. 게스트하우스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2015년 3~6월 서울·제주·부산에 있는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게스트하우스 전수조사를 벌였다. 서울 828개, 제주 635개, 부산 129개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임 조사관은 “지역·업종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본래 해당 숙박업종 도입취지와 무관하게 단순숙박업소로 운영되면서 경쟁이 과열돼 기존 업종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규정 정비, 관리체계 방향 마련해야”=보고서는 △숙박업 규정 정비 △관리체계 일원화 △새로운 업종 도입에 대한 기준 마련 △불법영업 단속 등 정책들을 제안했다.

임 조사관은 “현재 각 숙박시설의 운영취지에 따라 관련 법령과 부처가 구분돼 있다”며 “숙박업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할 것인지, 관련 법령과 부처를 구분한 상태에서 규제와 지원기준 등을 통일해 갈 것인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리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문제가 생겼을때 담당 부처별로 단속하는 게 다르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 조사관은 “개별법령에 의한 숙박시설들이 도입배경과 취지는 다를지라도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측면은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숙박시설의 업종·규모·지역 등 기준을 정해 분류하고, 전체 숙박업을 아우르는 최소한의 안전·위생·시설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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