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 '합의VS검토'논란 속…정개특위 "1월까지 결론"

[the300]심상정 위원장 "일주일에 4번 정개특위 가동" 논의 박차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2.17 18:07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왼쪽부터), 심상정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일주일에 네 번씩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17일 합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심 위원장 사무실에서 모여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간사들과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5당(3개 원내교섭단체·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도록 정개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일주일에 네 번 정개특위를 가동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를 다루는 제1소위원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선거제도 외 선거운동,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연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서 각 당별 공론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어도 이를 두고 각 당별로 해석이 엇갈리자 국회가 정개특위 차원의 세부 논의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에 서명했지만 이를 놓고 정개특위 안에서도 정의당 소속의 심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점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만들려면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이날 심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합의나 동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 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고 우리 정치 현실상 반대 의견이 많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방향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민주당도 심 위원장의 발상이 비민주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달까지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정개특위 논의를 형식적으로 10여일 안에 해치우고 여야 정치협상으로 가자는 주장인데 정개특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5당이 합의한) 내년 1월 말 의결 이행을 위해 정개특위가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중심이 돼서 논의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