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혁 '동상동몽' 노린다…공동 토론회 개최

[the300]박주민·안호영·정종섭, 17일 법원행정처 개혁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토론회 공동 개최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윤한홍 소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들이 17일 법원 조직 개혁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박주민·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에 국회에서는 그동안 사개특위를 통해 법원 개혁 논의가 있었다. 법원 개혁을 위해 고쳐야 하는 법원조직법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12일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 별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를 지난 13일 시작했다.

이미 사개특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 사법행정 분산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여야 관계없이 발의해 살펴보고 있다. 안호영·정성호·이종걸 민주당 의원안과 주광덕 한국당 의원안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사개특위는 여기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과 대법원이 제출한 개정안까지 포함해 6건을 심사해야 한다.

현재까지 논의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방향은 일치한다. 다만 사법행정기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지나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관 인사에 참여할지 문제 등에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개특위 위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쟁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 의원 중 박 의원이 진행을 맡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가 발제한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법원행정처와 법관들의 입장을 알린다. 이후 세 의원이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지며 법원조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박 의원은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처럼 잘 형성된 때가 있었나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사법관료에 장악된 법원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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