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新기술 선허용·후규제, 文정부 '규제혁신5법' 9부능선

[the300]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회 대안 마련… 행정규제기본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5개 법 중 이 법이 마지막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규제혁신5법 완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무위 법안2소위원장인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는 "관련 두 법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마련한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을 함께 심사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도입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규제로 인한 권리 의무의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대안이 통과되면 앞서 통과된 규제혁신 관련 4개 법도 함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저해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은 대안에 담기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러면 또다른 규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상임위 소관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무위 소관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지난달 28일 정무위 문턱을 넘어 행정규제기본법 소위 통과를 기다렸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세 차례 소위 논의를 거쳐 이날 통과했다.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8월28일 소위에서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규제완화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건(민병두 의원안) 법 정신에 위배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전 부처를 포괄해 공정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규제완화 수요에 대한 부처별 조사내용을 보고 (법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두번째 논의에서 민주당 전해철·고용진 의원, 한국당 김진태·김선동 의원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위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다한 규제완화가 우려돼 (상정된) 두 법 모두를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해할 경우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은 여전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행정규제기본법 처리에 속도가 났다. 소위 의원들은 이날 그동안 형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 1시간 만에 쟁점사항을 제외한 지금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지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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