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확산 막는다…불법 영상물 '상시 전자심의' 체계로

[the300]노웅래,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발의

2018.09.05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
'몰래 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몰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사흘이 걸리던 불법 영상물 삭제 심의기간을 '상시 심의 체계'로 바꾸는 게 골자다. 정확한 법안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10월 말까지 1만4385건을 심의했다. 이중 삭제 123건, 접속 차단 1만4166건으로 지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768건에 비해 4배 정도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다.

방심위 심의 전 구글, 텀블러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현황을 보면, △2015년 955건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636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제재는 '부지하세월'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