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도 걱정" 홍남기 청문회 내일…'정책 청문회' 예고

[the300]경제 컨트롤타워 역량 검증대…'병역'·'청와대 캐비닛' 문서도 걸림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홍 후보자의 정책 역량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펼칠 정책 방향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에 쏠린 관심이 드러난다. 전임 국무조정실장인 그에게 소득주도성장 지속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한 야당 기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이 말은 결국 지금의 경제정책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 변화 없는 인사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다.

이미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야권과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에 대해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왔지만, 국제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 홍 후보자는 소득분배가 악화된 원인으로 고용 부진, 고령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무직 가구가 증가했다"며 "고령화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령가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홍 후보자는 또 "현재 가구별로 조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 규모를 감안할 경우 부동산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시장 불안은 근로의욕·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며 "913 대책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홍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병역 문제가 걸리지만 "소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대학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폐결핵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에도 간염 상황이 지속했다" 면서 "1986년 검사에서 기존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해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병역 면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1986년 12월 검사에서 만성간염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빠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펼 가능성도 제기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일했던 홍 후보자는 지난해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문건에 대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야권은 이를 당 차원에서 지적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만 청문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홍 후보자의 특성상 경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홍 후보자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관리하는데 능한 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혁신성장 등은 적극성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과감하고 유연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적합하냐는 의문이다. 때로는 정책을 뒤집기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형 리더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외적 요건도 문 정부 출범 당시와 달라진 면이 있다"며 "이에 맞춰 정책의 대폭 변화를 청와대에 건의하고, 집행할 능력이 될지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도 이곳저곳에서 감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홍 후보자가 이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정책을 잘 관리하는 수준의 운영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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