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법정활동 시한 종료…여야, 오늘 추가 협상

[the300]문희상 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8건 선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합의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시한인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정시한을 넘겼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했던 관례에 따라서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 기한인 이달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가 순탄치많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과 3시간 58분을 넘겼지만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에는 여야가 공무원 증원 규모와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정처리 시한이 나흘 지난 2017년 12월 6일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 등 28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통보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