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붙이자" vs 성윤모 "생각 없다"

[the300]30일 에너지특별위원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9.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며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발전5사 등이 '에너지전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 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만을 보라. 대만은 비슷한 여건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겠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성 장관은 국민투표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성 장관은 "대만과 저희는 차이가 있다. 대만은 10년 내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고, 저희는 보다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탈원전 정책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결정 과정에 국민투표는 최종 수단이라고 나온다"며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 결정짓는 최중 수단이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연혜 의원도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겠냐"고 재차 확인한 뒤 "뒤집어질 것 같아서다. 온 국민이 탈원전에 반대해서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인정하라"고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까지 가세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끝날때 까지 무슨 성과를 거두겠나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에 공론화를 직접 하고, 그 다음 국민투표까지...에특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