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터치' 들어간 종부세…"뭐 이런 정부가 있냐" 이견만

[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최고세율 '3.2%' 정부여당안에 野 반발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세법개정안 '태풍의 눈'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 심의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일독(一讀)이었지만, 여야는 '퍼스트 터치'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정부안과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발의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의 법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올해 정부안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했다. 6억원 이상, 94억원 초과까지 5구간 적용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5~2.5%(2주택자 이하), 1.15%~2.8%(3주택 이상)로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월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종부세 최고세율 3.2%라는 강수를 내놨다. 이후 김 의원이 이를 그대로 반영한 종부세법을 발의했다.

3억원 이하 구간과 3억~6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선 각각 최대 0.6%, 0.9%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6억원 이상, 94억원 초과까지 5구간 적용 세율도 1.3%~3.2%까지 올리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가 김 의원의 안에 "정부와 상의를 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인정하며 논란이 됐다. 고형권 1차관이 "결론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다.

이에 야권은 절차를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는 "대책이 확정됐으면 냈던 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야지, 왜 정부안을 안 내고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낯선 표현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정부안을 철회하고 다시 내야지,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그런 정부가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측에선 "9월2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 제출한 뒤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전초전이었다. 법안 내용으로 들어가자, 본격적인 반대와 반박이 이어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하면 지방세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 역시 "5년 뒤면 대부분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라며 "대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 높은 국민들이 내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높여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급등으로 걱정이 많았던 국민들에게 (9.13대책이)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했다는 생각"이라며 "투기 세력과의 한판 승부를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이걸 국회가 흔드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이견이 갈리면서 종부세 개정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종부세 논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공평성을 갖춘 과세"라며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수단으로도 종부세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논의의 핵심이 될 김정우 의원 안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보다 다소 강화될 것"이라며 2016년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원 이하 구간에서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자 중 1만2614명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는 17만2922명의 세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또 "실제 주거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과세형평성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 3주택자가 서울시의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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