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모임 검경개혁소위…1차수사지휘권 입장차만 확인

[the300]공수처 논의는 못해…내달 4일 2차 회의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철성 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7일 검·경수사권 조정 각론 논의에 첫 발을 뗐다. 다만 1차 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결론은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개혁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9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1일 사개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연지 27일 만이다.

오신환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1차 수사 지휘권을 경찰이 갖는 쪽으로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좋지만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개별 의원들 간 논의가 달라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수사 지휘·종결권의 향방 등에 맞춰졌다. 

특히 지난 6월21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의 합의안 내용을 녹인 것으로 알려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안이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하되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은 인정하는 내용이다.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 등은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이 사법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검경개혁소위는 당초 이날 형사소송법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5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시간 관계상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뤘다. 소위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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