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없게"…밀린 청원도 심사한 정무위

[the300]27일 정무위, 청원심사소위 개최…국회에 온 청원들 점검작업

김정훈 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쌓아둔 청원들을 심사했다. 국회 청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 할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재로 소위를 열어 총 4건의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청원을 심사했다.

청원소위는 국회법 125조에서 정한 법률사항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회 청원 기능이 입법 기능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 자주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정무위 청원소위 역시 1년9개월 만에 열린 것이었다. 

일부 청원은 국회에 접수된 지 1년이 넘었다. 이 청원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개한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 이었다.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해 다른 참전명예수당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액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다.

오래된 청원인 만큼 해당 요청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이 이미 지난 1월16일 개정됐다. 사실상 청원 목적이 달성됐다는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날 청원소위 총 심사 건수는 4건으로 많지 않았다. 의원들도 이를 심사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은 보훈혜택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더 보편적인 사례를 확인하자는 의견에 따라 판단을 뒤로 미뤘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등은 사실상 정무위 소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의원이 소개한 청원처럼 법안 개정과 맞물리는 내용은 법안소위로 보내기도 한다"면서 "그동안 다루지 못한 정무위 소관 청원을 이날 소위를 통해 다룬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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