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

[the300]26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각계 전문가들, 개정 논의 '전초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해 5% 수준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설정한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사회계가 각각 이견을 드러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2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는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장(정부)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 교수(학계)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이해관계자)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이해관계자)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시민단체) 등이었다. 사회는 홍명수 명지대 법학교수가 맡았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경우 총 119쪽에 달하는 분량 탓에 참석자들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대체적으로 의원안과 정부안이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논의에 필요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중에서 민 의원이 기존 정부안에서 추가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항목과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이 이견을 드러냈다. 의원안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행사해온 의결권을 5%로 즉시 제한토록 했다. 반면 정부안에는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15%를 제한하고 그 제한도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는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이사는 "공익법인은 고유재산으로 해외 사례에서도 공익법인 주식 보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등 공익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보다 (공익법인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다른 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영구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안이 공익법인 단독 5% 의결권 제한은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문제되는 건 예외조항"이라며 "최소한 의원 선임안건에 대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한 항목이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의원안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에 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안은 규제준수비용 및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이같은 논의를 지켜본 뒤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달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의할 것 같은데 짧게 걸리진 않을 것 같다"면서 "(논의가) 한 주 이상 걸릴 듯 하나 (오늘 토론회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민 의원안과 더불어 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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