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 힘주는 與…"80년도法, 이제 그만"

[the300]민병두, 26일 관련 토론회 개최…이해찬·김상조 등 "공정경제로" 힘싣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체 틀을 손보는 작업에 힘을 실었다. 앞서 발의예고된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을 내놓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6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더 강화하고 보완한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직접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에 무게를 더했다. 뒤이어 인사를 전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대표는 개별 의원 토론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오셨다"고 할 정도였다.

이 대표는 "1980년 당시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다"며 "그로부터 38년 동안 근본적 체계가 바뀌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개정안에 시·도지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공정위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도 행정기관에 자치권이 잘 결부돼 행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서면축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접 축사에 나서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국회에서 잘 조정해 옥동자를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민 의원 법안도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며 "정부안과 민 의원안이 함께 논의되면 더 성숙한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정거래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찬반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면서 "쉽지 않은 입법과정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공유·조정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안 대표발의자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경쟁 촉진이 목표"라며 "정부안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혁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해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고 소개했다.

민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보험사 및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이 담겼다. 당초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15% 한도로 정한 정부안보다 강화한 것이다. 민 의원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신규집단과 함께 기존집단에도 적용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강화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 등도 의원안에 더해졌다.

여당은 의원안까지 발의하며 법 개편에 힘을 싣는 모양새지만 향후 국회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정부안이 소개된 뒤부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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