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연동형 비례 도입"…오늘 기자회견

[the300]한국당 제외 野3당, 오후 3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외정당 대표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총출동한다.

각 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6명을 중심 축으로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인다.

세 당은 지난달 31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평화당 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원외 정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기존 양당 체제의 한 축이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야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에 대한 표는 야3당에 투표해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민주당에서 파생된 '신생 정당'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 사이를 비집고 세를 키우며 일부 지역구를 확보하긴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는 못 미쳤다.

야3당은 국민 상당수의 목소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호적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은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응답률 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을 조사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이 42%로 좋지 않다는 의견 29%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의견 유보라는 응답도 29%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다만 야3당이 이같은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개특위에 일임돼 있다.

문제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연말까지로 논의가 촉박하다는 점이다. 약 한 달밖에 방향 논의와 법률 개정안 처리 기한이 남지 않은 셈이다. 정개특위 첫 회의가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열렸지만 아직까지 업무보고와 공청회 정도만 진행됐을 뿐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 운영은 난항이다.

정개특위에 이들 야3당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집권 후 지지율이 높아지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국당의 적극성은 더 떨어진다. 지난 19일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아예 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유보적인 시각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불가피하게 의석 수가 증가한다. 이 점 이 결국 국회의원 특권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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