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호소'에도 예결소위 쳇바퀴…한국당 "15인은 5년째 관례"

[the300]金부총리, 예결위 간사단 만나…민주·한국, 기존입장 고수에 협의 오후로 미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예산안 조정 논의를 진행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쳇바퀴를 돌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간사단 협의 현장을 방문해 예산소위 구성을 호소했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단(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협의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예산심의에 돌입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비공개 회동 전 김 부총리는 "다른 때보다 더 잘 모실테니 2기 경제팀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안 논의를)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겠다"고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방문을 마친 뒤 "소위 구성을 빨리 해 예산을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심의를 해달라 말씀했다"며 "위원장과 3당 간사 모두 소위를 빨리 구성해야한다는데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그렇기에 빠른 심의가 중요하고 법정기한 내 통과될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가 떠나고 몇 분 후 회동을 마무리한 여야 간사단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알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반복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결론이 난 게 없다"며 "지난해만 해도 백재현 당시 예결위원장(민주당 소속)이 소위 현장이 좁아서 15인 이상 소위 구성이 안 된다고 했고, 5년 내내 15인 소위 구성 관례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례들을 무시하면서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건 결국 합의도출을 안 해서 예산안 원안 상정을 시키려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인원정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각 수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며 "또 (소위 구성 이슈를) 원내대표단에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오전 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예결위는 항상 전체 예결위원 50인을 기준으로 거기에 포함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비율을 나눠서 소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런 점에서 (소위 정수를) 15인이든 14인, 16인이든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14인이거나 16인이면 그 안에서 2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15인만 고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곧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니 그걸 보고 오후 3시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안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다"며 "소위를 빨리 정상화해서 법정기한 내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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