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관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화된 제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서 나왔다. 법 위반 공매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병연 건국대 교수(법학)를 발제자로 초청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기관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며 "위만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입공매도 한도 설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운용자산의 규모,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의 정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의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은 개인이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을 늘리고 대차서비스 참여 증권사 수도 늘리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호를 확대한다 한들 개인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소수 있으나 금융 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나중에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공매도가 허용되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게 공매도 찬성론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 비중도 해외에 비해 낮다. 2016년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코스피가 6.4%, 코스닥이 1.7%에 그친데 비해 일본 JPX는 39.4%, 미국 NYSE는 42.4%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에 이르는데 반해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이라며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이제는 법이나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나 현장의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